전체 글 (48) 썸네일형 리스트형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 이용했다면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라면 최대 퇴학까지도 볼 만큼 사안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높고 피해자의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딥페이크 관련 채팅방 참가자의 수가 상당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번방에 이어 또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칼을 빼들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텔레그램 채널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했다면 현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가.. 미성년자성매매 성인인줄 알았다고해도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성매매로 법률자문 면담 시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이를 모른 채로 정말 합의하에 일어난 관계라 하여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화장하고 성숙해 보이도록 옷을 입으면 성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하던 중 본인이 스무 살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조건만남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청물소지 2년전건데 압수수색 받은 사건 의뢰인은 2년 전에 SNS에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주고 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요.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이 들이닥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구매한지 2년이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영장을 확인하자 본인의 범죄행위가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고,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어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포렌식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동행하였고, 성실한 태도와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행히 교육조건.. 이전 1 ··· 4 5 6 7 8 9 10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