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년 전에 SNS에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주고 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요.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이 들이닥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구매한지 2년이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영장을 확인하자 본인의 범죄행위가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고,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어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포렌식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동행하였고, 성실한 태도와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행히 교육조건 없이 아청물소지 기소유예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청물소지 및 시청에 대하여 경찰이 칼을 빼들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옛날에 인식 없이 다운로드해 소지했던 건들도 다 걸리냐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도 2년 전 구매내역을 통해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걸리고, 얼마나 전에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안 걸리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다운로드한 내역이 남아있는 곳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구매한 이력을 판매자가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 대상이 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는 아시다시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각종 자료와 연락한 내역들의 내용 모두 나오기 때문에 모두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선처를 구할지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개인의 사정에 맞춘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여 사건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