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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미수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카촬죄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카촬죄 미수는 기수와 어떤 시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기수가 성립하는 것은 촬영대상자를 찍는 것으로 성립하는데 보통 카메라 등에 저장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다고 저장만 되지 않으면 미수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설명 촬영 중에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입장입..
크라브넷 압수수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브넷 관련으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도 윤드로저와 같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요새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관련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수사가 지속되는 경우, 유사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상황을 불리하지 않게 끌고..
성매매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서 현실적인 조언받으세요 성매매단속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요 근래에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 현재 경찰에서 칼을 빼들고 불법적인 풍속영업의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번 이슈가 되어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속으로 경찰 조사받으셨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에스에서는 이전부터 성매매변호사가 관련되어 입건된 많은 사건들을 다뤄 왔기 때문에 확실한 조력을 목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에스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구오피스텔 현장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간단히 진술서까지 작성한 후 성매매변호사를 찾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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