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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교체 가능한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변호사교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제일 큰 이유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너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일반인이 형사사건이라는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변호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힘들거나 연락이 되어도 사무장과 얘기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믿고 맡겼는데 내 사건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급한 마음에 집에서 가까운 곳, 혹은 지인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임했으나 자신의 사건과 전문성이 떨어진 법인인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경우를 겪으시고 변호사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타 법무법인을 비하할 수 없고,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게 저희의..
불법촬영 여죄 포렌식으로 나올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 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은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등 어디에서든 가능한 범죄로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철, 길거리 업스커트 촬영 등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접하는 공간에서 찍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초소형카메라나 볼펜카메라 같이 특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전문카메라 못지않게 화질이 상당히 좋고 휴대성과 사용이 용이하여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여죄인데요. 적발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대부분 다른 촬영물이나 음란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수사관이 포렌..
성매매협박 일단 송금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영상이나 장부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본인이 업소실장이나 사장이라고 하면서 상호명 혹은 지역을 언급하여 우리 업소에 방문한 적 있지 않냐, 당신이 성매매 했을 때의 영상이 있다, 혹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며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이나 직장에 다 알리겠다는 내용을 협박을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대다수라서 두려움에 일단 송금을 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찾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러한 촬영물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정도라면 모를까, 행위를 직접적으로 담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업소 입장에서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직접증거로 쓸 수 있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