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청물소지 자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n번방사건에 이어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며 이에 관련된 법도 2024.10.16 개정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으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시는데요.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입건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백업이나 모종의 이유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구글계정이 정지되고 이어 입건, 압수수색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직 입건되진 않고 정지만 되었더라도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가선임도 많이 하십니다. 구글계정이 정지되면 개인정보가 NCMEC를 .. 성매매처벌 정말 가벼운걸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성매매처벌 받을 위기에 계시다면 지금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성매매사건들은 특별 단속기간을 경찰청별로 지정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진행합니다. 보통은 각지의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장부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입건하는데요. 물론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성매매처벌이 무거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입건되는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성매매처벌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가 압수되어 피의자로 이미 특정이 되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장부가 도대체 왜 있나 싶으시겠지만, 업소입장에서는 손님 관리도 해야 하고 블랙리스트 관리 등, 혹은 방어의 수단으로 장부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청소년카촬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보호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범죄는 성인만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을 때 만일 학교폭력을 넘어선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건강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범죄가 성립하여 법적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자녀들의 성범죄로 연락 주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신데, 그중 많은 것이 카메라촬영입니다. 청소년 카촬죄는 대개 선생님이나 같은 학생을 찍는 것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 찍는 것까지 수위가 다양합니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혐의가 이미 두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