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성매매처벌 받을 위기에 계시다면 지금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성매매사건들은 특별 단속기간을 경찰청별로 지정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진행합니다.
보통은 각지의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장부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입건하는데요.
물론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성매매처벌이 무거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입건되는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성매매처벌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은 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가 압수되어 피의자로 이미 특정이 되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장부가 도대체 왜 있나 싶으시겠지만, 업소입장에서는 손님 관리도 해야 하고 블랙리스트 관리 등, 혹은 방어의 수단으로 장부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기록들, 즉 장부를 목적으로 움직여 남겨진 연락처, 혹은 계좌정보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성매매처벌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현장적발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부를 단속하면서 업소 내부 cctv 등을 확보하여 대조해 보는데, 그 업소를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증거가 다 있지 않은 이상 혐의가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전부 자백했다가 초범임에도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 선고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범이니까 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셨다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저희에게 뒤늦게 연락을 주셔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일부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성매매 즉,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생계가 위협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성매매처벌 받을 위기시라면 변호사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혐의를 부인할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보면 성매매처벌은 심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니 절대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