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n번방사건에 이어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며 이에 관련된 법도 2024.10.16 개정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으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시는데요.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입건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백업이나 모종의 이유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구글계정이 정지되고 이어 입건, 압수수색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직 입건되진 않고 정지만 되었더라도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가선임도 많이 하십니다.
구글계정이 정지되면 개인정보가 NCMEC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전에는 웬만해서는 입건까지는 안된다 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실제로 계정정지가 되고 나서 압수수색이 오기까지 한 달이 안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알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량으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였고 아청물과 불촬물로 보이는 영상도 있었으나 다 열어보진 않고 대충 저장해 두었다가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되면서 계정이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오는 경우가 많고 NCMEC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하게 되면 이미 계정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증거는 확보할 수 없고 포렌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자료가 확실하고 성착취물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수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정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물론 포렌식에 대한 대비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의뢰인분도 저희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린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주셔서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선임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압수수색이 두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국 어디서든 상담가능한 채널이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청물소지로 불안하시거나 이미 아청물소지로 입건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
다수의 성공사례와 입증된 실력을 가진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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