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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카촬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카촬죄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고자 처벌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카촬죄와 관련하여 저희와 면담을 진행하시는데,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실카촬죄 기소유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공시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카페에서 공부 중이었던 의뢰인은 카페 화장실 이용 중 여자화장실로 이어진 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으로 입건된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인은 공시생이었기 때문에 만약 ..
몰카 카촬죄 혐의 받았다면 몰카 카촬죄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처벌도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몰카 카촬죄라고 하더라도 전처럼 선처를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라는 이유로는 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불법촬영은 보통 재범률이 높아 근래에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몰카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혐의를 받고있다면 카메라등이용죄, 카촬죄가 적용되었을 텐데요. 카메라 혹은 유사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부위를 촬영한 행위의 범죄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버스 강제추행 합의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의 만원 버스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고속버스와 같은 공간에서도 강제추행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 A 씨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 B 씨와 말을 섞기 위해 허벅지를 툭툭 쳐 재판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매우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또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떰 혐의가 적용되든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벌금형이 있으니까 징역형은 잘 안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형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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