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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결국 무혐의 받은 사건 의뢰인은 평소 간절히 원하던 회사에 취업성공하여 첫 출근하던 날에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에 꼼짝하지 못하고 서있었을 뿐, 갑자기 소리 지르는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본인의 허리를 쓰다듬지 않았냐면서 추궁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절대 아니라며 부인하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출근 첫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입사하자마자 퇴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에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수임 직후 지하철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자료에는 각도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댈 수 없..
화장실카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카촬죄에서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성관계 영상과 화장실몰카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수위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발목만 찍히는 것이 아닌 이상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피해수위가 대부분 높은데요. 또한 화장실카촬죄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 시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등의 변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혀 통하지 않으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처음이 아니었고 반복된 범행이었다면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적용되고, 범행기간과 출입 횟수 등이 확인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박 모 씨는 회사 화장실에 본인이 예전에 쓰던 공기계를 설치해서 몰래 촬영을 해보..
미성년자성매매 말만 걸었을 뿐인데 김 모 씨는 어느 날 랜덤채팅에서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모 씨는 성매매를 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 없던 일로 하자며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지내던 김 모 씨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청물소지나 성매수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성매수는 미수에 그친 경우가 많아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하지만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성매수는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되기 때문에 정말 말만 걸어도 안됩니다. 다른 사례로 이 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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