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간절히 원하던 회사에 취업성공하여 첫 출근하던 날에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에 꼼짝하지 못하고 서있었을 뿐, 갑자기 소리 지르는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본인의 허리를 쓰다듬지 않았냐면서 추궁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절대 아니라며 부인하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출근 첫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입사하자마자 퇴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에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수임 직후 지하철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자료에는 각도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위치였고, 팔꿈치와 손목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확실한 증거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고, 사건 초기 진술의 모순 또한 반박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인구가 밀집되는 공연장이나 집회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수위가 높다면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되어 사회적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맨날이 노출되다 보니 더더욱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성범죄는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인데요.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수사관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낯선 일반인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본인의 권리 또한 보호받고 방어권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경위가 다르고 개인의 사정이 다르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개인맞춤 대응 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하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고민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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