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에서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성관계 영상과 화장실몰카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수위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발목만 찍히는 것이 아닌 이상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피해수위가 대부분 높은데요.
또한 화장실카촬죄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도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 시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등의 변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혀 통하지 않으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처음이 아니었고 반복된 범행이었다면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적용되고, 범행기간과 출입 횟수 등이 확인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박 모 씨는 회사 화장실에 본인이 예전에 쓰던 공기계를 설치해서 몰래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첫 시도는 제대로 되지 않아 실패했지만 누군가에게 들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다 어느 날 공기계가 사라지자 크게 당황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화장실카촬죄는 적발될 때까지 범행을 이어져오기 때문에 보통 촬영물의 양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 모 씨 또한 그동안 촬영한 양이 꽤 방대했습니다.
그나마 이전에 삭제한 것까지 포렌식으로 복구된 이후에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여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직원들이었고,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신감에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얻지 못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 반성문과 양형자료에 힘을 써보았지만 결국 1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카촬죄로 이미 조사가 예정 중이시거나, 혹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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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치셨더라도 더더욱 포기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카촬죄는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하거나, 유포가능성이 혐의에 엮여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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