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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원심파기하고 무죄 선고 강제추행으로 현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서둘러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제일 좋은 법이지만 모종의 사유로 그럴 수 없으셨던 분들, 혹은 안일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저희 1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이성친구와 술을 먹다가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었던 친구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발로찼고, 이에 남성은 주먹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 날은 서로 웃으며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모임의 일로 둘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앙심을 품고 몇 달전 주먹으로 엉덩이를 친 것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정도 일..
딥페이크 처벌 받을 위기라면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이슈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영상물에 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이 인기를 끌면서 상업적으로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을 음란물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면서 현재 엄청난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인들의 얼굴이나 음성으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경악스러운데,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해당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의 피의자 절반수가 10대 미성년자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의 중·고등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아청물리트윗 계정정지 당했다면 SNS를 통해 무분별한 성범죄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당황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트윗을 하게되면 타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내 계정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리트윗 한 게시물이 아청물이라면 아청물 소지 및 시청, 그리고 유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리트윗으로 유포를 했다면 배포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봤다면 소지 및 시청혐의로 가중처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비공개 계정인데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노출되지 않으니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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