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무분별한 성범죄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당황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트윗을 하게되면 타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내 계정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리트윗 한 게시물이 아청물이라면 아청물 소지 및 시청, 그리고 유포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리트윗으로 유포를 했다면 배포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봤다면 소지 및 시청혐의로 가중처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비공개 계정인데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노출되지 않으니 유포는 아니지만 소지 및 시청 혐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검열될 경우 NCMEC를 통해 각 국가의 수사기관에 정보가 전달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연관되어 있다면 사건에 연루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그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적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꼭 트위터가 아닌 각종 SNS로 인해 여러 범죄가 많이 일어나 수사기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계정까지 정지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그런 적 없다, 내 계정이 아니다 등 섣부른 진술은 사건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불리한 진술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이나 재직 중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벌금형이 없고 바로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만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선임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편이 제일 안전하고, 이미 아청물리트윗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 연락이 왔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불리한 내용을 걷어내며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에스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