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8)
게임통매음 성립은 모욕죄보다 쉬워요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은 친구들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만큼 빠져들다보면 가끔 트롤 같은 팀원이나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적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자칫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덤벼드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니 채팅할 때는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게임에서는 통매음이나 모욕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도 모르게 욕을 한바탕 하며 싸우고 나면 괜히 찝찝한 마음에 겜매음 등을 검색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
의제강제추행 실형위기라면 혹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 피의자라면 큰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운데요. 의제강제추행은 미성년자 강제추행과는 다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처벌수위가 확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만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스에서 진행..
2명 이상이었다면 특수강간죄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과의 하룻밤은 남녀 상관없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참 안타까운데요. 또한 꼭 1대1로 노는 것이 아닌 1대 2 또는 1대 3으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관계까지 맺게되었는데, 상대방이 신고하게 된다면 그냥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남성은 금요일 늦은 밤 한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2차를 가고 싶었으나 이미 시간이 늦어 숙박업소에서 먹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세명은 숙박업소에 가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두 명은 따로 방을 잡고 남성들의 방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여성은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세 명이서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성이 방으로 돌아가고 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