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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통매음 성립은 모욕죄보다 쉬워요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은 친구들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만큼 빠져들다보면 가끔 트롤 같은 팀원이나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적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자칫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덤벼드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니 채팅할 때는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게임에서는 통매음이나 모욕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도 모르게 욕을 한바탕 하며 싸우고 나면 괜히 찝찝한 마음에 겜매음 등을 검색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모욕죄와는 다르게 통매음은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특정성과 모욕성(성적수치심을 유발)을 갖추면 성립하기 때문에 1대 1 대화에서 닉네임과 함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19세 욕을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보다 성립하기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점을 노리고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채팅하여 맞대응하지 마시고 차단하거나 팀으로 만나지 않기 등 설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을 한 뒤라면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경위가 다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있는 일부 사례처럼 나의 사건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막상 변호사 생각을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되어 취업제한이나 재직 중 불이익을 받아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스는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되어 있으며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고 입증된 실력으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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