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공연음란죄와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인데요.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간다던가,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 도덕적인 것을 떠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내가 내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인데요.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목욕장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게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와는 구별되는 것인데, 아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와 공원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 사진 촬영으로 고소 당한 사건 강간죄 불송치로 마무리 저희 사건 중 사진작가들이 고소당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여러 가지 컨셉로 촬영을 하다 보니 수위가 있는 컨셉로 촬영을 하는 경우 고소당하는 경우가 꽤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휘말릴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 또한 사진촬영만 했을 뿐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모델을 섭외하여 컨셉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모델을 섭외하여 사전 미팅 시 개인 소장 용인 것을 밝히고 어떤 컨셉로 찍을지 충분히 의논을 하였습니다. 촬영 당일, 여러 가지 컨셉로 촬영을 했고 촬영 중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 컨셉를 제안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촬영을 마무..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초범인데 진짜 실형 선고를 받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유명인 뿐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그러한 행위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뉴스에도 가끔 나올 정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이전에는 초범이면 크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연음란죄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형 선고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