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초범인데 진짜 실형 선고를 받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유명인 뿐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그러한 행위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 이러한 범죄는 뉴스에도 가끔 나올 정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 이전에는 초범이면 크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연음란죄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형 선고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PC방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당했습니다.

​ 평일 오전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상을 보며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 자위행위를 하여 혐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극 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부터 조력을

 

 다른 성범죄보다는 처분이 약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먼저 평상시 행동을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연한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변론을 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경찰 조사의 단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수준이 경미하다면 합의를 하여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고민하셔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적 조력자와 동행하여 수사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전문가가 작성한 양형자료와 단계별 전략을 통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진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고민하다 상담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 후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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