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건 중 사진작가들이 고소당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여러 가지 컨셉로 촬영을 하다 보니 수위가 있는 컨셉로 촬영을 하는 경우 고소당하는 경우가 꽤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휘말릴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 또한 사진촬영만 했을 뿐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모델을 섭외하여 컨셉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모델을 섭외하여 사전 미팅 시 개인 소장 용인 것을 밝히고 어떤 컨셉로 찍을지 충분히 의논을 하였습니다.
촬영 당일, 여러 가지 컨셉로 촬영을 했고 촬영 중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 컨셉를 제안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촬영을 마무리하고 약정된 페이까지 잘 지급한 뒤 헤어졌으나 직후 "강간죄"로 고소된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 종결 목표로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수임 직후 가족들을 염려하는 의뢰인을 위해 송달장소를 저희 법무법인에스로 변경하는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촬영 이후 평범하게 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종결 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포렌식 또한 완료되어 고소인과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확인 가능하였으며 강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촬영물에 대한 의견과 판례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강간죄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관계조차 없었지만 고소가 되었지만 억울한 마음만 호소하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 혐의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과 신고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DNA를 채취하여 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관계인지 아니라면 진술 시 관계조차 없었다 하였는데 DNA가 나오면 사건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또한 이 경우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면 구속영장 발부까지 고려되니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이성적인 논리로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수사단계 종결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스 성범죄신속대응팀
형사 성범죄 및, 가사, 민사, 도산 등 분야별 전담팀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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