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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꾸준히 문의하시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지 않고 말만 걸어도 성립이 되다 보니 아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트위터에 ㄱㄷ/ㅈㄱ 등의 초성만 적어두는 게시글이 꽤 많다고합니다.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지나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숨기기 용이한데요. 모두 간단만남이나 조건만남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면 실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말만 걸어도, 제안을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수원카촬죄 법률상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 카촬죄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에스에서 진행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 수원카촬죄로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찬찬히 상세 방안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과거 내역까지 다 복구가 되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이 나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더 적을 텐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골라야 하는데, 넘쳐나는 광고와 많은 정보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변호사라면 다 사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단순히 판사, 검사 출신 혹은 전관 변호사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밀폐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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