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카촬죄 법률상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 카촬죄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에스에서 진행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 수원카촬죄로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찬찬히 상세 방안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과거 내역까지 다 복구가 되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이 나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촬죄의 경우에는 명확히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수원카촬죄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세 사안을 살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원카촬죄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스에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나치게 과음하여 지하철역에서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옆 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 아래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남자화장실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의아하여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마치자 그 안에 여성의 신체가 아닌 화장실 공간이 찍힌 4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에스에서는 이 사진을 통해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충동적 행위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사실 관계를 들어 피력하였고,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을 진행 예정이라는 점 등이 양형요소로 받아져 검찰 단계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카촬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카촬죄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 판단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그 후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처분을 낮추는 길입니다. 2차가 해의 우려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수원카촬죄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에서 선처를 위한 각종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 그 외 성공사례 등 저희 법무법인에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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