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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혐의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강간이나 준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혐의마다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유사강간은 강간사건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툴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강간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
준강제추행 강간한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잠들어있을 때와 같이 평소와는 달리 판단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상대를 성추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뜻인데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극단적으로는 전자발찌와..
공연음란죄 경범죄처벌법 가능성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아무래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판단되고 있어 수사 중 재범가능성이 보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안 나오면 그냥 벌금 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기에 해외 비자 발급 시 제한되는 상황이 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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