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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 불기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한데요. 대량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도중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메가링크를 클릭했다가 다운로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트위터나 라인, 랜덤채팅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제작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아청물은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수사단게에서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약식기소의 기회조차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게다가 아청물소지라면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어 당장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넘어 몰수 당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여러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트위터나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사..
신상정보등록위반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중 신상등록위반으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성범죄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사안은 빼놓을 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조금 놀라운데요. 신상정보등록이란 아시다시피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혐의 및 선고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다면 변경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토렌트 압수수색 당했을 때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토렌트 압수수색으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기 때문에 보통 토렌트 압수수색을 당하시는 분들은 음란물유포 혐의입니다. 꼭 음란물유포가 아니더라도 영화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화감독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때 합의금은 과도하게 요구하진 않고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문의 주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음란물유포 혐의인데요. 토렌트 압수수색은 보통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출석요구보다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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