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한데요.
대량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도중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메가링크를 클릭했다가 다운로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트위터나 라인, 랜덤채팅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제작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아청물은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수사단게에서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약식기소의 기회조차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게다가 아청물소지라면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어 당장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넘어 몰수 당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여러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트위터나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기습적으로 아청물을 보내 곤란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 교복을 입은 영상을 받게 되었다면 나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없었던 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n번방이나 딥페이크 같은 사건들 이후 현재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과 검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아청소지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고, 심지어 포렌식 수사로 인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섣불리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아청물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에스에 연락하시어 경찰조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아청소지 건에 대해 다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청소지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으로 남은 여생을 큰 제약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섣부른 혐의 부인, 준비되지 않은 진술로 불기소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에 회부되도록 두지 마시고 지금 아무리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