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토렌트 압수수색으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기 때문에 보통 토렌트 압수수색을 당하시는 분들은 음란물유포 혐의입니다.
꼭 음란물유포가 아니더라도 영화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화감독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때 합의금은 과도하게 요구하진 않고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문의 주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음란물유포 혐의인데요.
토렌트 압수수색은 보통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주로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다가 그 안에 n번방과 같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처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을 때일수록 수사기관에서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렌트 압수수색 시 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면 다운로드한 자료 중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청물소지시 징역 1년, 배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최대의 선처입니다.
이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혐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되어있다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아청물소지와 마찬가지로 형량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등록과 더불어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소지와 유포 혐의가 둘 다 적용되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토렌트 관련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해 왔습니다.
만일 토렌트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에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