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카촬죄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고자 처벌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카촬죄와 관련하여 저희와 면담을 진행하시는데,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실카촬죄 기소유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공시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카페에서 공부 중이었던 의뢰인은 카페 화장실 이용 중 여자화장실로 이어진 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으로 입건된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인은 공시생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 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기소유예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임 직후 가족들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염려하여 송달장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한 진술방향에 대해 사전준비를 하고 양형자료 목록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무사히 받고 나서 수사관님께 합의를 위해 송치 전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드리고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조정단계에서 적정 금액으로 합의되어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카촬죄 혐의의 경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촬영물 삭제 등의 행동을 하시면 증거인멸로 보아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진술 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릴지,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요.
변호인 동행 없이 혼자 진술을 하시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창피한 마음에 되려 불리한 진술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예상 질답을 통해 사전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가야 적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