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범죄는 성인만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을 때 만일 학교폭력을 넘어선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건강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범죄가 성립하여 법적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자녀들의 성범죄로 연락 주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신데, 그중 많은 것이 카메라촬영입니다.
청소년 카촬죄는 대개 선생님이나 같은 학생을 찍는 것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 찍는 것까지 수위가 다양합니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혐의가 이미 두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촬영 대상의 의지에 반하는 촬영을 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 카촬죄라면 카촬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화상실이나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수위와 기간, 고의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죄질을 보고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청소년카촬죄의 경우 학교나 학원, 스터디카페 같은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같은 청소년, 즉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올라가고, 보호자인 부모와 합의가 쉽지 않아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카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입니다.
자녀의 반성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얼마나 자녀를 교화시키는데 힘쓰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에서는 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