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 가해자라면 최대 퇴학까지도 볼 만큼 사안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높고 피해자의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딥페이크 관련 채팅방 참가자의 수가 상당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번방에 이어 또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칼을 빼들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텔레그램 채널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했다면 현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가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유의 목적으로 유포를 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작만 한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아직 이를 처벌할 조항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봤거나 유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선뜻 연락하기가 어렵고, 혹은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워 주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나와있는 대응 방법들이 꼭 나의 사례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떤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된 혐의들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성범죄 낙인이 찍힌 채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소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채널도 많이 생겼다고 하니 불안하시다면 가선임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이전부터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경험해 왔으며 실력이 입증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루된 이상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법무법엔에스에서 입증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