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성매매로 법률자문 면담 시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이를 모른 채로 정말 합의하에 일어난 관계라 하여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화장하고 성숙해 보이도록 옷을 입으면 성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하던 중 본인이 스무 살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조건만남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계 이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일회성 관계 전후로 나이에 맞는 일상 대화를 나누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입금기록이나 연락 기록을 통해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남 전 의뢰인이 나이를 한번 다시 물어본 것과 이후 나이에 맞는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보하였고, 해당 근거 및 판례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조건만남이라는 범죄에 대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혐의를 받으셨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어디에도 말 못 하고 힘들어하시는 마음 이해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대 상한 성범죄는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또한 혼자 조사를 가셨다가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는 편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스는 성범죄전문으로 상황에 맞는 단계별 전략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정말로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아닌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 마시고, 법적 조력자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처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