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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텔레그램 측의 협조로 성범죄에 연루된 한국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압수수색이 올 확률이 크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렸지만, 며칠새에 텔레그램 사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합사방이나 자료공대 입장인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을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폰제출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죄가 드러날 확률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출 전 관련 자료를 지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자료를 삭제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상담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수다앱 랜덤채팅 통매음합의 어떻게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수다앱이라는 랜덤채팅에서 통매음 사건이 많이 생기는데요. 꼭 수다앱이라는 랜덤채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인스타 dm이나 오픈카톡과 같은 곳에서, 혹은 게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가 통매음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통매음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 또한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으며, 전과가 생기는..
음란물소지 지금은 진짜 실형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현재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으로 음란물소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란물소지만으로 실형도 나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고의로 음란물소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아청법이나 불촬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도 높기 때문에 정말 영상 하나 때문에 인생에 빨간줄 그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다운로드하여 혐의를 받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 대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혹은 정말 예전에 받아둔 파일을 백업하다가 업로드되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이용자 658명에 대한 ..
아청유포 압수수색 걱정 중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텔레그램 측에서 한국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겨 활발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성범죄는 90% 이상 압수수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압수수색에 대해 두려움에 떨다 상담 요청을 하시는데요. 아청유포라면 사안이 심각하므로 지금 바로 법률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청에 관련된 사건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뜻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다는 것인데요. 텔레그램 봇을 이용하여 아청물을 제작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만일 텔레그램 내에서 영상을 돌려봤다던가 채널에 올렸다면 아청유포로 보아 3년 이상의 유기징..
딥페이크 텔레그램 안심하고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텔레그램 회사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관련된 한국 이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를 한국 정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658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현재 불안해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텔레그램 측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마약사건이나 딥페이크 사건에 한국 정부와 협조되지 않다가 작년 2024년 말부터 협조가 시작된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올해, 2025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의자까지 특정되었으니 더욱 활발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
강간죄 사례 궁금하다면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현재 강간죄사례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에 있는 사례는 결코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사건의 경위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 판사, 내편이 되어준 변호사에 따라서도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례보다는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결과예측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강간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말 법률 문구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죄로 고소당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판단되어 강간죄 고소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강간죄는 상대방과 싸울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강간죄..
성폭행미수 변호사 역할은 뭐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성폭행미수로 현재 고민 중이신 분들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수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는 잘 없는 편이고, 특히 성폭행미수와 같은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되는 직종이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그렇듯 성폭행미수는 폭행죄까지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
준유사강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혐의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강간이나 준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혐의마다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유사강간은 강간사건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툴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강간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
준강제추행 강간한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잠들어있을 때와 같이 평소와는 달리 판단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상대를 성추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뜻인데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극단적으로는 전자발찌와..
공연음란죄 경범죄처벌법 가능성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아무래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판단되고 있어 수사 중 재범가능성이 보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안 나오면 그냥 벌금 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기에 해외 비자 발급 시 제한되는 상황이 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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