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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다운로드했으면 압수수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전, 텔레그램 합사방이나 자료공대 등 딥페이크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에 참여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이돌방에 있었던 인원에 대하여 연락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 연락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사항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습니다.텔레그램에는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수사당국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사가 진행..
카메라촬영죄 포렌식, 여죄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연인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모르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고 이를 친구에게 카톡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도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촬영 ..
직장내성추행, 기억이 잘 안날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건전한 조직 문화가 강조되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법적 처벌까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의 입장과 관계없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이나 지위를 이..
강제추행합의 성사시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강제추행은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을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로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가급적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
아청물자수 고려하고 있다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으로 나오는 영상을 접하신 후 불안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sns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자동재생으로 플레이 되어 시청하게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적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지를 하였거나, 소지 후 시청을 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아청물자수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섣불리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자수가 정말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만 무조건적인 감형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
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고 하면 안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들어 계속해서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직접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미성년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주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
특수강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고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성 한 명에, 남성이 여러명인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혐의로 인해 큰 불안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단순한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며,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더욱 ..
스웨디시기소유예,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본래 스웨덴에서 유래한 전문 마사지 기법으로, 근육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한 마사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요소를 결합해 운영하면서 스웨디시 마사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웨디시 단속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
인스타아청 아청물인지 몰랐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인스타아청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자동재생으로 뜨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건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소지죄, 혹은 유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혹은 미성년자가 판매게시글을 올려서 금전을 지불해서 영상을 받아보았는데, 판매게시글에 본인 아동청소년임을 나타내지 않았던 상황이라도 아청물구매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청법위반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수사기관에서도 적발의지가 강하고, 이럴 때에는 처벌 수위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한다면 실형까지도 고려해보셔야 ..
불법촬영물소지죄 별거아니라 생각했다가 성범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로 상담요청은 지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공론화되고, 그만큼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들은 아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불법촬영물소지죄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고, 청소년 외에도 텔레그램유료방을 이용했다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악의적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다니거나 모으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호기심에, 그냥 어쩌다 한번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보면 호기심에 눌러봤다가 이 난리가 나게되고, 아니면 이러한 인식이 없던 옛날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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