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로 상담요청은 지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공론화되고, 그만큼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들은 아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불법촬영물소지죄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고, 청소년 외에도 텔레그램유료방을 이용했다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악의적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다니거나 모으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호기심에, 그냥 어쩌다 한번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보면 호기심에 눌러봤다가 이 난리가 나게되고, 아니면 이러한 인식이 없던 옛날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불법촬영소지죄로 입건이됩니다.
하지만 엄연한 성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거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불법촬영물소지죄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그야말로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는 물론 미래의 취업 시에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추가로 보안처분도 받게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최소 10년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때에는 이전보다도 선처받기가 어렵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촬영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주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소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전문 로펌에서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입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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