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들어 계속해서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직접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미성년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주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도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동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강간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며,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많으며, 수사 단계에서 해결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빠르게 상담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카카오톡 상담
언제 어디서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