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전, 텔레그램 합사방이나 자료공대 등 딥페이크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에 참여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이돌방에 있었던 인원에 대하여 연락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 연락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사항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텔레그램에는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수사당국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방에서 유통된 영상이 단순 딥페이크 음란물이었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성인 대상 음란물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벼운 처벌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평생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텔레그램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우려되거나, 이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경험이 풍부하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전략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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