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혐의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강간이나 준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혐의마다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유사강간은 강간사건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툴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로 강간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과 같은 신체부위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에 비슷한 처벌수위로, 벌금형이 없고 바로 유기징역이기에 선처를 아무리 받아도 집행유예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인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되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되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준유사강간 혐의일지라도 전문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에는 혐의가 바뀔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쁜 결과이든 나은 결과이든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법률상담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강제추행으로 바뀌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항의 벌금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준유사강간과 비교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혹은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를 모으고 법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나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
14만 회원이 인정한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법률 조언을 비롯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간단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