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텔레그램 회사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관련된 한국 이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를 한국 정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658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현재 불안해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텔레그램 측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마약사건이나 딥페이크 사건에 한국 정부와 협조되지 않다가 작년 2024년 말부터 협조가 시작된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올해, 2025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의자까지 특정되었으니 더욱 활발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도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선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가선임이란 실제로 사건화가 되기 전, 사건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압수수색이 언제 올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사전 미팅을 통해 어떻게 대처할지 대비할 수 있고, 또한 실제 압수수색 시 바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건화 되어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년, 2024년 10월에 연이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까지 개정된 상태에서 딥페이크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봇을 이용하여 제작만 하였더라도 최대 7년의 징역, 만일 영리 목적으로 판매 유포하였다면 강간죄와 똑같은 처벌 수위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당히 사안이 심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는 정말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전 N번방 사건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으며, 이미 사건화 된 딥페이크 사건 또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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