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잠들어있을 때와 같이 평소와는 달리 판단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상대를 성추행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뜻인데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극단적으로는 전자발찌와 같은 처분을 말하는데, 벌금내고 말지, 감방에서 좀 살다나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절대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최대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자서 안일한 대응을 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끌어버리면 검찰로 송치되면서 더욱 사건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이끌어가셔야 합니다.
종종 경찰조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오려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라 나의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는 내가 떳떳하다의 내용의 진술일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나에게 불리한 진술일 수 있어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가 없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관된 태도와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건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기에 첫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고,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사전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니므로 차분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준강제추행 사건에 많은 성공사례와 입증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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