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아무래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판단되고 있어 수사 중 재범가능성이 보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안 나오면 그냥 벌금 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기에 해외 비자 발급 시 제한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여러모로 제약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함께 성립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건을 법리적 시선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인지 경범죄처벌법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 최대한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미루시면 안됩니다.
형사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이미 사건이 많이 지난 뒤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사건초기에 비해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14만 회원이 인정한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지마시고 연락 주세요.
고민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