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현재 강간죄사례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에 있는 사례는 결코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사건의 경위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 판사, 내편이 되어준 변호사에 따라서도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례보다는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결과예측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강간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말 법률 문구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죄로 고소당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고 판단되어 강간죄 고소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강간죄는 상대방과 싸울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강간죄 사례들을 보면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서로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의 진술에 어떤 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 됩니다.
강간죄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억울하게 형을 사는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뒤늦게 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건 초기보다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기존 자료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도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셔야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율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한 유죄판결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극단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최소 10년 최장 30년의 처분으로 나의 신변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외 처분을 살펴보아도 남은 인생이 성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은 제약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불송치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에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법률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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