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현재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으로 음란물소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란물소지만으로 실형도 나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고의로 음란물소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아청법이나 불촬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도 높기 때문에 정말 영상 하나 때문에 인생에 빨간줄 그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다운로드하여 혐의를 받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 대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혹은 정말 예전에 받아둔 파일을 백업하다가 업로드되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이용자 658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익명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불법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것도 적발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꼭 음란물을 제작했다거나 판매한 것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상 속의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사실상 실형 확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가 집행유예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요.
음란물소지는 포렌식 수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여죄가 드러날 확률도 매우 높고, 만일 친구에게 카톡으로 공유한 부분까지 나온다면 음란물유포죄까지 받게 되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거나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음란물소지 정도인데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소지는 어디까지나 성범죄이고,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으셨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대비하여 실형 위기를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n번방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많은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받아보신 후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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