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로 조사 받게 된 자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 그중에서도 청소년카촬죄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을 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에게도 청소년 성범죄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카촬죄는 보통 같은 반 친구나 선생님을 몰래 찍거나, 심한 경우 화장실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사안도 카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안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만일 화장실에서의 촬영과 같은 일이었다면 단순히 촬영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까지 더해져 수사기관에서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정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부모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사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카촬죄에서 중요한 건 자녀 본인의 반성과 더불어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호의지입니다.

 

자녀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을 담은 해결 노력을 보여준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청소년카촬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걱정만 하기보다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촬영 수위, 반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로 청소년카촬죄 관련 사건들을 여러 건 다뤄왔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선처와 사건종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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