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관계 후 특수강간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뉴스나 사건 기사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범죄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특수강간도 그중 하나인데요. ‘특수’가 붙는 경우는 보통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도구를 소지한 채 강간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집단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을 경우, 일반 강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상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강간 혐의는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후 여성 쪽에서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런 상황에 합의할 리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현장 인근 CCTV, 관계 전후의 분위기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고당한 거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줄 거야”라는 생각은 실제 사건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재판에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형 사유를 정리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제도는 혐의를 전부 인정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며,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꼭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는 경우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처벌을 줄이고 싶으신 경우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다양한 특수강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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