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기다림 등의 행위를 통해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경범죄로 분류되어도 이상하지 않던 범위였지만, 이제는 관련 법이 강화되며 훨씬 무겁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반복적인 스토킹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합의는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중립적인 제3자 또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흔히 연인 간 다툼이나 이별 후 발생하는 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웃 간의 불화, 직장 내 괴롭힘, 금전 관계 등 다양한 사안에서 발생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고, 우연한 마주침이 반복되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기록 등은 스토킹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명령 위반은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키고 있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지, 억울함을 호소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주장할지를 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토킹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했던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바로 준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황은 빠르게 바뀌고, 그에 맞는 대응은 사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입증된 실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전국 어디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문의하기

 

전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