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기소유예 꼭 받으시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표현만 들으면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과 같은 개념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범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거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경찰단계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기소되지 않는게 좋지만, 만일 검찰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하며, 무작정 연락했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마음이 굳게 닫혀 아예 성사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상처가 큰 만큼 분노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제추행합의를 잘 해주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또는 강제추행합의가 안될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강제추행합의는 물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걱정만 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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