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기소유예 사례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요새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는 것 중에 카메라촬영죄가 있는데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순 없어서 카촬기소유예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따라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혐의를 방어하여 카촬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카촬기소유예 사례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계단 위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바로 들키게 되었고 도망쳤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경찰이 불시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후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촬영일 전에도 수 차례 촬영을 한 적이 있어서 포렌식으로 드러날 여죄를 걱정하셨습니다.

 

여죄에 대한 합의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포렌식 결과에 대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편물이나 연락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로 오도록 송달장소변경 신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안내를 해드렸고, 포렌식 결과를 기다린 결과 다행히 1건만 확인되어서 해당 피해자분과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성사되어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카촬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현장 적발 후 도주를 하게 되면 사례처럼 압수수색을 당할 확률이 크고, 결국 사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신 뒤 대응하셔야합니다.

 

특히 포렌식에서 여죄가 걱정되는 경우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과에 대해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카촬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카촬기소유예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불송치나 무혐의 등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성범죄는 신속한 초기대처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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