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확률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조금은 억울하지만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여 걱정이실 텐데요.
무죄, 무혐의 이런 것들은 정말 죄가 없고 결백한 경우 따지게 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는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하거나 모종의 이유로 기소를 유예받는 것으로 검사가 한 번 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제추행기소유예가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성범죄에서는 이처럼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이라는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과 법리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나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건의 경위 또한 상세하게 보자면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있는지, 혹은 혐의를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합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급한 마음에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동네의 법무법인, 혹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데,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이라는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입증된 실력을 가진 변호사만이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해당 사안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