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여죄까지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카촬죄에 해당하는데요.
이전에는 특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이 많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대다수입니다.
꼭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이 많은 길거리나 대중교통, 혹은 연인 간에도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불법촬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누군가가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다운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받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트위터나 각종 채널에서 판매를 한 것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일정 돈을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는 형태도 많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혐의를 받는다면 보통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아니라도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요.
그렇다고해서 혐의를 받은 뒤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여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를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통 불법촬영물로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불촬물인지 몰랐다거나, 알지만 걸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보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포렌식 이후 여죄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아도 상담 시에는 해당 혐의를 받은 건 외에는 없다고 하셨다가 포렌식에서 상당한 불법촬영물이 나와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죄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숨기지 마시고 얘기해주셔야 혐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는데, 상습적이라는 것은 자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되니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되는데, 이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의 제한, 비자발급의 제한, 극단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과거 n번방 이전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으로 혐의를 받아 걱정되거나 힘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셔서 법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