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앱 랜덤채팅 통매음합의 어떻게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수다앱이라는 랜덤채팅에서 통매음 사건이 많이 생기는데요.
꼭 수다앱이라는 랜덤채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인스타 dm이나 오픈카톡과 같은 곳에서, 혹은 게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가 통매음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통매음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보안처분 또한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으며,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벌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며 전과가 남고 안남고를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돈 때문에 인생을 거는 행동은 무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간혹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선처를 받기 위해 부랴부랴 합의를 서두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전에 꼭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를 시도하거나 해버리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을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여러 상황에 따라 성립이 될 수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의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전문변호사가 법리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수다앱과 같은 랜덤채팅에서는 통매음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진행 전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지, 혹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통매음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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