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술에 취해 기억안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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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 2024. 12. 5. 15:58

벌써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와 같은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술에 취해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간죄보다 약한 게 준강간죄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강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상대방을 강간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 혹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는 준강간죄이지만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법정형이 3년의 징역이기에 아무리 선처를 잘 받아도 집행유예일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최장 30년의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혹은 전자발찌와 같은 무거운 처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이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준강간죄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상황이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목표로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서로 술에 취했을 때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진술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억울함만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경찰조사에서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을 합의라고 할 정도로 합의 진행이 필수적인데, 아시다시피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게 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팔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죄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근처에 있는 로펌이나 지인 소개로 로펌에 갔을 경우 성범죄 전문이 아니면 아무래도 전문변호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14만 회원이 인정한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성공사례와 입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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