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더 적을 텐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골라야 하는데, 넘쳐나는 광고와 많은 정보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변호사라면 다 사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단순히 판사, 검사 출신 혹은 전관 변호사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오픈되어있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목격하거나 촬영하기 힘들고, 온라인이라고 해도 공개된 곳보다는 1대 1 채팅과 같이 당사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물론 온라인은 기록이 남고, 촬영을 했다면 증거가 남지만 오히려 그 자체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탄핵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피해자 진술의 무게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함부로 범죄자라고 낙인찍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를 받고 혐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잘못한 것이 맞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기 보다 수사기법의 일종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부당함을 주장하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상당수가 실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와 상세를 잘 알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지금까지 거쳐온 수많은 사건과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범죄전문변호사뿐입니다.

 

 

 변호사라면 모든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분야에 경험이 적고 전문이 아니라면 움직여야 할 시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수사관이나 상대방 측과의 소통 등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에 대한 관념과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며 성범죄에 신속대응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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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