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촬죄 혐의 받았다면
몰카 카촬죄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처벌도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몰카 카촬죄라고 하더라도 전처럼 선처를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라는 이유로는 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불법촬영은 보통 재범률이 높아 근래에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몰카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혐의를 받고있다면 카메라등이용죄, 카촬죄가 적용되었을 텐데요.
카메라 혹은 유사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부위를 촬영한 행위의 범죄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했을 때 처벌하는 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장소에 몰카를 설치하여 촬영했다면 두 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수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획적 범죄로 보아 가중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탈의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의 몰카 카촬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수라면 보통 합의를 모두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하여 불리한 것들은 걷어내며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카메라로 여러 명의 몰카를 찍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더 약한 수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도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사무실보다는 나만의 소통 채널로 사건 진행 경과를 보다 마음 편히 알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에스에서는 성범죄 전문으로 오랜 기간의 경력과 입증된 실력을 갖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 고민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